[현장에서]중기청, 중견기업 키운다더니…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2012년 조직된 중소기업청 소관 정부위원회 중견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회전하고 있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그동안 단 3차례 열렸다. 그마저도 설립 첫 해 2회, 지난해 1회가 전부다. 올들어서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위원회 존재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4제1항의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중견기업성장촉진특별법에 근거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6월을 끝으로 해산된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다고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중기청의 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의심케한다.

앞서 중기청은 중견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성장 저해요인을 찾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정부위원회 성격으로 기재부ㆍ산업부ㆍ고용부ㆍ금융위 등 주요 정부부처도 참여해 민간과 의견을 나눈다는 포부를 밝혔다.

산업부로부터 중견기업국을 이관받은 지난해엔 위원장인 중기청장을 중심으로 정부위원 8명, 중소ㆍ중견기업인, 학계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4명, 총 22명의 위원단까지 새롭게 구성했다. 민간위원에겐 임기 3년의 위촉장도 수여해 중견기업 육성 의지를 더욱 드러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시 열리는 자문 위원회라는 성격상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기청의 행태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같은 중견기업을 키우겠다는 박근혜정부. 중견기업육성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도 놀리는 중기청. 중기청은 정책자문단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위원회의 행정적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위원회를 방치했던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된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