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34개 올해 신규지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규제혁파를 외친 가운데 '숨은 규제'로 불리는 적합업종 선정을 맡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오히려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는 떡·화장품 등 34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26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가 규제완화로 가기 때문에 동반위 기조 자체가 자연히 약화될 것이라고 보는 분이 많다"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갖고 있는 강력한 규제를 풀면 우리 업무 영역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은 민간에 역할을 넘기는 것인데, 그 장을 마련해주는 민간자율적인 기관이 바로 동반위"라고 설명했다.
동반위가 이처럼 규제완화 기조에 반대되는 규제강화 기조를 내세운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규제가 아니'라는 유 위원장의 인식에 기반한다. 그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일부에서 규제로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오해를 막기 위해 최근 '적합업종의 오해와 사실'이라는 자료를 배포했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같은 '오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에 대한 트라우마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이익집단의 압력 등으로 설명했다. 그는 "적합업종 지정이 3년 한시적이기 때문에 재지정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싶은 사회 일부의 압력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대기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적합업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피터팬 증후군'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종국 사무총장은 "샘표간장의 경우 간장 전문기업으로 한 우물만 팠는데 중소기업을 넘어서면서 적합업종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한우물을 판 전문기업의 경우 어디까지 보호받고 어디까지 규제받을지 새롭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기업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5월 공청회를 통해 적합업종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은 "재지정 기간을 업종에 따라 1년으로 단축하고 권고 내용을 다양화하는 등의 안을 오는 5월 공청회에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올해 34개 중소기업 업종을 적합업종으로 신규 적용한다. 떡·어분·화장품소매업 등 조정 협의 중인 12개 품목에 대해 오는 5월 중 적합업종 심의를 진행하며, 실태조사가 완료된 계란·슈퍼마켓·문구소매업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중 지정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후방 산업효과, 성과분석, 자구노력 등을 분석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 기업 수를 108개에서 130개로 늘리고 금융·의료부문을 지수산정 대상 업종에 포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정부와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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