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단일정리체제 합의안 마련

재무장관 협상단·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럽연합(EU)이 부실 은행 처리 문제를 다루는 단일정리체제(SRM)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재무장관 협상단과 유럽의회 협상단은 1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과 EU 순회의장국인 그리스의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재무장관, 샤론 바울스 유럽의회 경제·통화 위원장 등이 양 측 협상단 대표로 참여했으며 양 측은 19일 오후 3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를 넘겨 회의를 지속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EU 재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부실은행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정리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유럽의회로 넘겨져 심의 절차를 거쳤으나 유럽의회가 합의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며 그동안 양 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합의안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은행 파산을 제안할 경우 EU 회원국이 이를 반대하는 것이 어렵도록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는 부실 은행 발생시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EU 각 국의 개입 여지를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ECB 의견이 각 국이 딴지를 걸기 어렵게 만듬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을 단순화한 것이다.

또 부실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일명 정리기금으로 불리는 55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8년에 걸쳐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10년에 걸쳐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나 유럽의회는 SRM가 출범할 때부터 550억유로의 기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8년에 걸쳐 마련하는 것으로 절충이 이뤄진 셈이다. 다만 첫 3년에 기금의 70%를 마련토록 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의로 금융시장의 신뢰와 안정이 증진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의 기능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은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EU 정상회의에서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종 타결안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현 유럽의회 마지막 회기인 4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SRM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의 3단계 중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미 은행연합 1단계인 단일은행감독기구에 대해 합의한 EU는 향후 은행연합의 마지막 단계인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