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강병규 안행부 장관 내정 철회하라"

20일 성명 내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내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내정되어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 후보자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지인의 집으로 두 차례 위장전입하였고, 농지소유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재 그가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해당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모두 현행법 위반 사안일 뿐 아니라, 공직 재직 중 벌인 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라며 "안전행정부는 공직윤리의 주관 부처다. 이렇듯 부적격한 후보자가 사과 몇 마디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그 수장이 된다면, 공명정대한 공직수행을 과연 공직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사 사전검증 행태도 극히 유감이다. 위장전입이나 미경작 농지 보유 등은 후보자 검증의 필수 메뉴가 된 지 오래다"며 "후보 내정 전에 조금만 조사했어도 알 수 있는 성질의 문제였다. 이는 사전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지, 아니면 미리 알고서도 임용에 문제없다고 자체 판단했던지 둘 중 하나일 텐데, 어떤 판단이건 모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원년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로 그렇게 몸살을 앓았으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직윤리에 대한 현 정부의 이중적 잣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후보자 내정을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하며, 그러함에도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부적격 의견을 채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