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委, 비례대표제 강화·국회의원 시민 평가제 제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비전위원회는 19일 비례대표제 강화와 국회의원 시민 평가제 도입 등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정당체제가 지역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 체제에서는 정당들이 민주적 시장경제와 복지국가의 건설 등과 같은 전국적 개혁 이슈에 혼신의 힘을 다해 매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며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비전위원회는 3월 말 창당 예정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자율성이 보장된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이 논의하자는 것이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시민위원들은 1년간 선거제도 학습과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의견청취 토론과 논쟁 등을 거쳐 최적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안을 공식 개혁안으로 수용하고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새정치비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민 평가제 도입 역시 제안했다. 새정치비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역량과 자질은 선거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도 상시적으로 평가되고 그 결과가 공천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서 나온 평가결과를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에 있어서도 과반수를 당외 인사로 구성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