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집단휴진,국민건강 볼모 불법적 집단행동"(종합)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서 엄정대처 입장 재천명…KT 정보유출 사태 재발에 "개탄금치못해"

정홍원 총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불법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에서 대규모 정보유출이 재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분노케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로써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주말 정책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집단 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복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불법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법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비상진료 체계를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에 가담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위법사실을 철저히 파악해 고발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을 달성하려는데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확고한 자세로 대응해 불법적 집단행위는 발붙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불법 집단휴진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들에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적극 알리고, 지방의료원ㆍ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진료가능 병원은 복지부 129(전화), 건보공단1577-1000(전화), 심평원 1644-20009전화), 119 상황실에서 진료기관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 하고 주말ㆍ공휴일은 진료협조에 들어간다.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야간진료를 하고 군 의료기관은 지역주민에 개방된다.

정부는 불법 집단휴진의 주동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사협회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4개 시도의사회(경남, 충남, 인천, 전북)에 대해서도 추가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불법 집단휴진 참여를 강도 높게 독려하고 있는 시도 의사회에 대해서는 오는 10일 복지부에서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휴진상황 및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각 시도별로는 전국 동네의원에 '3.10 진료명령'이 발동됐으며 명령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애 대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를 실시 바 있다.

정부는 10일 당일에는 전국의 보건소 및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원별로 관내 의료기관을 할당, 휴진 의료기관을 조사·확인할 예정이다. 불법 휴진이 확인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서를 휴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고 명령위반자에 대하여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KT 등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어조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국내 굴지의 통신 전문기업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같은 일이 같은 기업에서 2년 전에 발생한 바 있음에도 다시 재발한 것은 사건이 터지면 일시 미봉책을 마련했다가 흐지부지 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저는 이번에는 기필코 1회용이 아닌 영구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한 바 있다"며 "관계부처는 기업이 정보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적으로 마련 중인 개인정보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우선 KT 사태는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규명해 처벌하고 국민의 피해는 충분히 보상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관리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선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해킹이나 유출에 대비한 확고한 방어벽을 마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신뢰가 높아지고 결국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은 아프겠지만 종기를 한꺼번에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KT의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유출사고의 원인 조사에 착수했고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출된 고객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우편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해 혹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신고 접수와 불법유통 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개인정보 침해 신고, 118, www.i-privacy.kr)

아울러 통신분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현장 점검, 관리가 소홀한 대리점에 제재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포털사업자 등은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의 경우 회사별 개인정보보호수준을 평가, 일반에 공개하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 중인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통신ㆍ금융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단계(수집·이용·파기)별 기술적 보호 및 전자금융사기 기술적 차단 조치 등이 포함된 '정보보호 기술종합대책'을 3월중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 추진상황, 최근 노사동향 및 대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 등의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