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과열경쟁 더이상 반복 안돼… 정부도 두고보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윤나영 기자]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가 6일 회동해 통신시장 과열경쟁 완화와 가계통신비 경감,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20분쯤 서울 중구 태평로 플라자호텔에 도착했으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도 뒤이어 도착했다. 최 장관과 이통3사 CEO들은 별도 장소에서 잠시 만남을 가졌으며, 잠시 후 30분경 간담회장에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섰다.

모두발언에서 최 장관은 "업계 현안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그간 이통3사가 긍정적으로 협조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법제화 전이라도 이용자 차별 금지나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장관은 최근 벌어졌던 이동통신업계의 과열 보조금 경쟁에 대해 "가입자 1명이라도 더 데려가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시장이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작은 변화에도 과잉 반응하는 경향이 업계에 만연하며, 여러 차례 제재를 가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제는 정말 끊어야 할 때이며, 벌칙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마지막이길 절실히 기대하며, 또다시 반복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정지로 중소 제조사나 유통망 등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이통사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사업자들이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통사들이 많은 이익을 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긴다고 생각한다"면서 "좋은 서비스와 품질, 싼 가격으로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비를 좀 더 낮출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더욱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더 늘려 달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포화 상태로 성장이 정체된 이동통신시장에서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뺏는 것은 시장을 어지럽히고 국민편익을 저해할 뿐"이라면서 "수요에 맞춰 상품이나 서비스의 다양성 늘려나가는 한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되도록 정부와 업계가 같이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또 최 장관은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 다음주 중 미래성장동력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통신분야와 관련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 집중해 사업을 건설적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면서 "통신 시장이 내수 위주라 한계가 있지만 사물인터넷 같은 분야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같이 노력하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