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활성화방안]규제 풀어 M&A시장 70조원까지 늘린다

M&A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살펴보니
대형 PEF 성장 돕고 M&A 지원펀드 조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6일 발표한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를 대폭 풀어 한국판 '블랙스톤'을 키우고 시장 규모를 2017년 70조원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3대 핵심전략인 '역동적인 혁신경제' 달성을 위한 세부실행과제기도 하다.

정부는 2010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국내 M&A시장을 활성화시켜 전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주요그룹의 자산, 계열사 매각 수요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 기준 국내 M&A 시장(40조원 추정)의 4분의 1 상당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M&A 시장 규모가 2017년에 7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M&A 시장이 침체되면 기업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도 어렵고 기업 구조조정과 중소ㆍ벤처 투자도 저해되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전업그룹, 전업계 사모펀드(PEF)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PEF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투자가 어려운 환경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판 블랙스톤, 한국판 칼라일 등 세계적인 대형 PEF의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PEF 중 자산 5조원대를 웃도는 곳은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등이 있다.

또한 정부는 PEF에 대해 지분인수만 허용됐던 것을 사업부문까지 인수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고,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을 허용한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융위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PEF의 투자대상은 워크아웃,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 개별 부실기업에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 집단의 정상기업, 알짜매물까지 가능하게 된다.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도 M&A 시장 진입장벽을 낮춘다. 그간 포스코를 비롯한 대량화물 화주는 해운업 진출이 제한됐으나,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오랜 불황으로 부실기업이 늘어난 해운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해운물류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일정수준 내로 자기화물 운송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장사다리펀드 내 중소·중견기업 M&A지원펀드 규모를 연내 4000억원 조성하고 3년내 1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조원 이상 규모로 정책금융기관, 채권은행, 연기금 등이 함께 출자하는 PEF도 조성한다.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의 최소금액요건을 30억원대로 낮추는 등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의 규제도 완화한다.

다양한 방식의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절차도 뜯어고친다. 자회사를 합병대상 기업에 합병하는 역삼각합병제도 등을 도입하고, 현금 외 주식으로 지급하는 M&A도 늘린다.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이 기준 시가의 10%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완화하고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뿐 아니라 자율협약 기업들도 의무공개매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이밖에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이 기업간 주식을 교환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벤처 등 중소기업에 한해 M&A 시 법인세를 공제해주던 것을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이노비즈기업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토종 PEF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벤처·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회수를 도와 M&A를 통한 제 2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장에 나온 기업 매각수요를 흡수하며 선제적 구조조정까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정 차관보는 "M&A 활성화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해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