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반도 분리주의 가시화…자주권 확대 주민투표

우크라이나 정부 "주민투표 법적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연일 친(親)러시아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크림반도에서 분리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친러 무장 세력이 의회를 장악한데 이어 러시아계 새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됐다. 의회는 크림 공화국의 자주권 확대에 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오는 5월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림 공화국 의회 공보담당자는 이날 의회 비상총회에서 공화국의 지위 강화에 관한 주민투표를 대통령 조기총선이 실시되는 5월 25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64명이 참석해 61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에 따르면 주민투표 용지에는 '국제조약과 협정에 근거해 우크라이나의 구성원이 된 크림의 국가적 자체 결정권을 지지하는가'란 질문이 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회 총회는 소총 등으로 무장한 친러시아 세력 10여명이 의회 건물을 점거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회의에는 의원들만 휴대폰을 반납한 채 참석하고 사무국 직원들은 들어가지 못해 구체적인 결의 내용 등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날 크림 의회는 아나톨리 모길례프 총리가 이끌던 내각을 사퇴시키고 친러 성향 정당 '러시아 단합당' 소속 의원 세르게이 악세노프를 새 총리로 선출했다.

우크라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크림 의회의 주민투표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 전문가들도 지역 자치 단체가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 크림 주민들과의 협상을 위해 크림 공화국 수도 심페로폴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계 주민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크림 자치공화국은 친서방 성향의 옛 야권 세력이 권력을 잡은 이후 강하게 반발해왔다. 러시아계 주민들은 연일 시위를 벌이며 크림을 러시아로 합병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러시아는 크림 합병에 대한 공개 발언을 삼가면서도 크림의 러시아계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신속히 발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의 중도좌파 성향 정당인 '정의 러시아당' 당수 세르게이 미로노프는 이날 의회가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빠르게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곧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림 주민들에 대한 러시아 여권 발급은 유사시 러시아가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크림 문제에 군사개입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와의 합병 결정을 내린 크림 주민들을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가 무력 진압하려 나서고 러시아가 자국인 보호를 이유로 군사개입을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