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개혁안 무더기 미흡 판정에 '패닉'

공공기관운영위원회, LHㆍ코레일ㆍ수공ㆍ철도시설공단에 보완요구
내달 말까지 추가 부채감축안 내놔야…정책사업 수행 차질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자구계획안이 무더기 미흡 판정을 받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 3월 말까지 보완책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들 기관은 국토부의 강한 질책성 요구를 수용하는 등 공들여 만든 자구안이 '퇴짜'를 받은 데 대해 크게 당황하며 후속 대안 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산하기관들은 이번 자구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다고 자부할 정도 신중에 신중을 기한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구조조정과 방만경영실태 개선은 물론 적자를 잉태할 수밖에 없는 원가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자구책에 반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3개년 계획에서도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이미 알려졌던 데다 지난달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전반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이 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정상화실적을 내지 못하는 산하 기관장에 대해 해임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보고받은 후 국토부 산하 4곳을 포함 5곳에 보완대책을 3월 말까지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마련한 자구계획을 우선 시행하되 관계부처와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은 것이다.

공운위는 LH에 대해 민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철수, 사업 부문별 경쟁체계 도입 등의 보완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수공에는 사업 재구조화, 해외사업 조정 등 추가 자구노력을 제안했으며 철도와 철도시설은 철도산업 발전방향을 고려한 구조개선대책을 관계부처와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관련 공공기관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즉각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없이 내외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 마련했지만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때문이다.

또 한켠에서는 자구안 마련에 골몰하느라 주요 정책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모두 철도, 주택, 수자원 등 대표적인 SOC 관련 공공기관들이어서다.

물품과 건설공사 등 발주물량이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들이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 확정을 미루게 될 경우 민간부문에서는 일감이 줄어들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굵직한 사업들은 비상 국면이 지나야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주가 늦어질 경우 그렇잖아도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주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이 각자 추진하는 신성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 조정, 보완해야 할 입장"이라며 "국내외 사업들 모두 수익성이 의심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한지 살피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계획과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18개 기관의 부채증가 규모는 2017년까지 중장기 계획(85조5000억원)대비 50%가량 감축된 43조5000억원으로 억제되고 부채비율도 2012년 320%에서259%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서 18개 부채과다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부채감축 계획은 합격점을 받았다. 미흡판정은 국토부 산하 4개 기관 외에 석탄공사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