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선빚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꼼꼼히 분석해보니-2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담화를 통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사전에 언론에 배포한 계획 가운데 절반 가량의 과제가 박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에서 빠지거나 수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 세부 지표상 변화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그대로 인용됐다.
또 수정 제시된 과제 가운데 80% 이상이 정부지침 등 행정력 동원만으로 연내에 달성할 수 있는 쉬운 과제로만 채워졌다는 지적도 받는다.
아시아경제신문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참고자료'에서 제시된 37개 세부과제의 연도별 추진일정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31개가 과제가 올해 안에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되거나 본격 시행되는 과제로 파악됐다.
2015년은 4개, 2016년은 2개로 파악됐다. 공공부문과 창조경제 등 일부는 정부의 지시, 행정력 동원만으로도 달성 가능한 과제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불공정행위, 공사채 발행은 상시점검을 통해 감시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의 경우도 5월 중에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10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관련된 과제는 대부분이 올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창조경제 비타민프로젝트의 경우 3년간 120개 과제 추진이 목표이며 올해 30개, 내년 40개, 2016년 50개가 선정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이달말 기후변화대응 태스크포스를 통해 연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사업이 추진된다. 가계부채와 관련 2개 과제는 26일 임대시장 선진화방안, 27일 가계부처 구조개선 촉진방안 발표로 완료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과 총량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ㆍ일몰제 적용범위 등은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2015년 추진되는 4개 과제는 ▲중점관리대상 12개 기관 구분회계 산출공개 ▲코리아리더십펠로우 1차 선발 ▲기술은행 구축및 창업기업 선정 ▲청년희망통장 신설 및 운영 등이고, 2016년 과제는 ▲예술인고용보험 시행(법개정 제출은 2014년) ▲월세통계 보완ㆍ임대차보호제도 등 단계적 시행 등 2개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일정만 놓고 보면 2014년에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절차와 과정, 시행 이후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면서 "과제가 끝난 이후에도 과제의 사후점검과 후속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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