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종합대책]'주택도시기금'으로 다시 태어난 주택기금

주택분야서 도시재생까지…대한주택보증이 기금 전담 운용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설립 32년 만이다. 주택분야에 국한됐던 기금의 역할을 도시재생까지 넓혀 구도심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대한주택보증은 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기관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981년 만들어진 후 주택 구입과 전세 등에 활용돼온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까지 역할을 확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에서 출자, 투융자(메자닌), 보증 등으로 다각화된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등 주거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주택 매매수요 침체로 인한 전세 폭등, 저금리로 인한 월세전환 가속화 등 주택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개발ㆍ재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등 과거의 방식으로는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금의 역할을 단순 융자에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메자닌론), 보증 등으로 확대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 임대주택 공급의 첨병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부채증가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암치료센터 등 위험도가 낮은 수익성 사업은 직접 투자하고, 대형복합시설 등 위험이 높은 사업은 엄격한 심사로 채무보증 형식으로 지원한다. 비수익성 사업 중 상환가능한 도로, 공원 등에는 융자, 상환이 힘든 마을 방범시설 확충 사업 등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기금이 지원하게 된다.

기금의 역할이 커지면서 전담운용하는 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을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 가운데 한 곳을 지정해 위탁운영하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관점의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전문 보증기관으로 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췄다"면서 "앞으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 디딤돌대출 등 금융과 보증을 결합한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 각종 상품의 판매는 지금과 같이 일선 은행이 맡는다.

국토부는 또 신용이 낮은 사람도 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사업자들을 위해 대주보가 PF보증을 선 사업장은 ▲시공사 신용 상관 없이 대주보와 동일한 신용등급 부여 ▲분양대금 공사비에 우선 집행 ▲하도급대금 업체에 직불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고도화되고 도시쇠퇴가 진행되면서 '주택 양적공급'에서 '주거복지ㆍ도시재생'으로 정책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에 유입될 수 있도록 출자, 투융자 등으로 역할을 넓혀 재정부담을 최소화화면서 도시재생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