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정부가 밝힌 韓경제 7대 위협요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SWOT기법을 활용했다. SWOT는 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을 줄인 말로서 우리 경제의 장단점과 외부요인을 분석하는 틀이다. 정부가 SWOT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놓은 '우리 경제를 좌우할 7대 요인'은 우리경제가 현 상태로는 선진국 도약은커녕 신흥국의 추격에 따라잡힐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6대 요인은 위협요인으로서 ▲대전환기를 맞은 세계경제 ▲급변하는 통상환경 ▲기본에 바로서지 못해 정체된 한국경제▲꺼져가는 성장엔진▲부문간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 확대▲계획만 있고 실행과 성과가 없는 악순환의 덫 등이며 나머지 1대 요인은 우리경제이 강점과 기회를 담은 "우리 경제의 강점에서 찾은 대도약의 희망"이다.

현재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신흥국 주도에서 선진국 주도로 바뀌는 대전환기에 있다. 선진국의 완화적,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되면서 글로벌 자금흐름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채권에서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불안은 다른 나라에 전이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통상환경도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반덤핑관세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조치도 증가추세다. 세계의 공장에서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은 내수중심으로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소비재와 완제품 중심의 대(對)중국 수출전략 마련도 시급하다.

우리의 경우 경제도약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나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패지수와 법치지수는 모두 27위로 최하위 수준. 여기에 세수감소에 비해 복지예산은 100조 시대를 맞이하면서 재정누수 환경이 존재하고 서비스업은 여전히 고(高)규제-고비용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후진적인 경제행위가 만연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기업가정신·근로의욕 등의 약해지고 투자 등 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현재의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고령화(노인비율 7%이상)에서 초고령화(노인비율 21%이상)까지 26년이 걸린다. 이는 일본(36년) 프랑스(154건), 미국(94년)보다 빠르다.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된다. 1인당 노동생산성(미국=100, 2011년 기준)은 60.2로 프랑스(83.5), 독일(75.7), 영국(74.8%)은 물론이고 OECD평균(75.7)보다 낮고 생산성 증가세도 둔화추세다.

역대 정권마다 내수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표방했지만 오히려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성장은 계속되고 불균형과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GDP대비 서비스업비중(2011년 기준)이 58.0%에 불과해 미국(78.3%), 영국(76.0%), 일본(70.5%)에 한참 뒤쳐진다. 서비스업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제조업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경제의 현 주소가 이렇게 된 것은 역대 정권마다 내놓은 핵심과제-실행과제가 모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목표와 비슷한 과제가 반복돼 제시됐지만 계획만 있고 실행과 성과가 없는 악순환의 덫에 갇혔다. 정부는 그 이유를 ▲이해집단간 갈등 빈번▲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와 리더십발휘의 한계▲정부의 소통노력 미흡▲계획-입법-시행의 장기간 소요 등으로 봤다.

정부가 보는 우리 경제의 강점은 2차 대전 이후 개도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이루지못한 성장의 성공신화, 즉 경제적성공과 정치적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것이다. 풍부한 인적자본과 높은 연구개발 투자비중,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등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기반 구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한 저력도 있다.

이런 SWOT하에서 정부는 종합평가를 통해 "우리 경제가 겹겹이 쌓인 구조적 과제들이 표출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됐다"면서 "비정상을 토대로 한 경제행위 고착화, 경제의역동성 저하,불균형 성장 등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가 산적하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소기업 등 체감경기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고 현재의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는 회복되더라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회복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선진경제로 도약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경제혁신 노력이 요구되고 우리의 강점과 저녁을 바탕으로 더 늦기 전에 하나한 반드시 고쳐나가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