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재정 강화 위해 세금 인상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감세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스웨덴이 세금 인상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안데쉬 보리 스웨덴 재무장관은 재정 강화를 위해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90억크로나(한화 1조47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고 스벤스카 더그블라뎃(SvD)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금 인상안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주류세 5%, 담뱃값 160~300원, 차량 탄소세 12~18%를 각각 올려 25억크로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머지 재원 대부분은 개인연금 저축 세금공제 폐지와 학생 보조금 감축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연간 1만2000크로나(한화 196만원)까지 가능한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2015년부터 줄고 2016년에 폐지되면 46억 크로나가 정부재원으로 마련된다.

학생 생활 보조금 중 월 300크로나(한화 4만9000원)가 삭감되면 연간 10억크로나가 조달된다. 대신 학생 대출금 한도가 늘어난다.

보리 장관은 작년 하반기 내수 경제 부진, 국제 경기 침체가 장기화, 아파트 가격 상승과 결부된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유동성 감소 등을 들어 "감세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보다는 국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 분석가들은 이번 세금 인상안은 총선 주 관심사로 떠오른 교육과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그 배경으로 꼽는다.

사회민주당이 총선 정책 대결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열악해지는 복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연금의 세금 공제 폐지는 중산층 유권자의 이탈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