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국회 계류 법안 빨리 통과돼야"

과학기술연우연합회, 건의문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과학기술인들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개정 법률안의 조기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20일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과학기술관련 개정 법률안들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며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촉구문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서 과학 기술인들은 지금의 '과학기술기본법'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과학기술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와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6개의 법안이 신속히 개정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17개 동문회원과 원로과학기술인 등 80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