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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딴나라 정당 아니라면 신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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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데 대해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략적 공세로 사건의 본질까지 왜곡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마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딴나라 정당이 아니라면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증거 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사실과 틀린 것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면서도 "탈북자 유씨가 위장입국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석기 사태에 이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사건으로 검찰은 한 점 의혹없는 수사로 있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증거자료 위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위조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때를 만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증거위조 만큼이나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피고 측 민변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에는 2006년 5월27∼6월10일 유우성 씨가 입경만 하고 출경한 사실은 없어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위조 주장을 반박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판단함은 물론 사건에 대한 법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국회도 의문이 있으면 관련 상임위를 통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한 뒤 "한중 외교관계가 있는 만큼 정치권이 나서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안의 성격상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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