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安 특검요구에 "야권연대 노림수"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데 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까지 특검을 요구하자 "정치 쇄신과 새 정치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야권이 검찰 기소 당시에는 칭송했는데 무슨 이유로 태도를 바꿨는지, 특히 법원의 엄중한 판결에 대해 무슨 근거로 비판하는지 납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법무장관 해임건의와 특검 요구는 사법부와 검찰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한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따졌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짓밟으며 특검 운운하고 또다시 '대선 불복 정쟁'의 2막을 올리려 한다"며 "제1야당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갈 길 바쁜 민생의 발목을 잡는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잘못됐다면 '특판'을 해야지 왜 특검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황교안 법무장관과 서남수 교육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 민주당은 가히 해임건의 전문 정당"이라며 "정부와 무조건 각을 세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금의 10%대 민주당 지지율이 이를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 의원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부 무시, 특검 주장에 숟가락 얹은 안 의원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이 뭔지 알기나 하는 것인지 자신만 정의이고 절대 선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습관성 특검 요구 고질병이 도진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국민 모독"이라고 했고, 정우택 최고위원은 "이번 1심의 재판장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던 민주당의 뻔뻔함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졌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기소할 때만 해도 소신 수사라고 격려하더니 정작 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태도가 돌변했다"며 "아울러 안 의원이 '납득 안 되는 판결'이라고 했다는데 일천한 지식과 경박한 행동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