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높인 中企 "통상임금 법에 못박고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해야"

'검토'로 일관하는 방 장관에게 中企 관계자 일침 놓기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본관에서 방 장관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들이 통상임금 범위를 관련법에 명시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한편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기업별로 차등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일 여의도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대표 40명과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 2014년 주요노동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일시에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에 달하는 금형·도금 제조업은 존폐가 우려된다"며 "기업 규모별로 적용시기를 2016년~2023년까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철순 한국제관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통상임금 이슈와 관련해 "기존 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기업들의 부담이 급증함에도 36%의 기업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통상임금 범위를 '1임금산정기 내에 지급하는 임금'으로 명시하도록 관련 법률에 못박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장관은 "기업을 힘들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 현장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수시 점검하고 정책 적용을 할 때 좀 더 세세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합의체에서 부정된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기는 힘들다"며 "통상임금과 관련, 다양한 지원단과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상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자들의 입장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다 보니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부담이 크다"며 "안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정책이 필요하고,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물가상승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물가상승률은 서울과 지방이 모두 다르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다 차등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강원도에 가면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며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 원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은 국가 노동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며 "지역별 차등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외국인 인력 고용에 대해 서병문 이사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특정 기간 내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제때 대체 외국인력을 사업장에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3개월 전에 대체 외국인력을 사업장 내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회장도 "대체인력 배정 기간을 3개월까지 주지 못하면 적어도 1개월 정도만 해 달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 우리 정부에 애로사항을 이야기한다"며 "수요와 공급 간에 서로 잘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얼버무렸다.

단 방 장관은 청년인턴제의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원종남 서울경인공예협동조합 이사장이 청년·장년인턴제도를 기존 '5인 미만 기업' 뿐만 아니라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자 "산업현장의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고 가능한 방안들이 있는지 실무적으로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

이날 방 장관은 명쾌한 대답보다는 '잘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로 일관, 눈총을 사기도 했다. 서석홍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장관님이 오셔서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하시는데 검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일부터라도 실시를 해 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