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공약 안지켜' vs 與 '盧 때는 더 했다'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나주석 기자] 여야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박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문제 삼았고 새누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꺼내며 맞대응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분야 질문에서 "2012년 대선 막판에 박근혜 당시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7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같은 말씀을 했는데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 원칙과 소신 없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150개 중 70건이 삭제되거나 당초 공약사항과 달리 후퇴했다"며 특히 "법무부는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의 검찰개혁관련 최우선 공약사항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실천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8.2%, 노무현 정부는 8%에 불과했다"며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이행을 위해 90%의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고 민주당이 도와준다면 박근혜정부는 90% 이상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 노웅래 사무총장이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200여건의 법률안이 올라와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손도 못 대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러면서 민주당이 출범한 지 1년 된 박근혜정부의 공약이행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제도의 변화로 파행 가능한 부정적인 면들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부작용의 초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당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이라고 맞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새누리당은 심재철ㆍ박민식ㆍ김도읍ㆍ이우현ㆍ이장우ㆍ함진규 의원, 민주당은 김진표ㆍ김동철ㆍ우윤근ㆍ황주홍ㆍ서영교 의원, 무소속 송호창 의원 등 12명이 질문자로 나섰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