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3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 감축한다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절대평가를 도입한 새로운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를 마련해 202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6만명의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28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가 대학교육 질 관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과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향후 대학들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됐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의 기간을 3주기로 나눠 대학을 평가해 정원을 감축한다. 1주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나뉘어 평가가 이뤄지며 그 결과에 따라 각각 4만명, 5만명, 7만명을 감축해 총 16만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대학과 전문대는 설립 목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주기 정원감축 시 현재의 정원 비율(63:37)을 고려해 대학 2만5300명, 전문대 1만4700명을 감축한다. 교육대학·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계획을 반영해 자율적 정원감축도 병행한다.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감축한 정원은 추후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정원감축 시 모두 인정하여, 평가 주기 내에서 정원감축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체제는 종전의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지표를 도입되며,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절대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5개 등급별로 나눠 등급별로 차등적인 구조개혁 조치가 취해지며 2회 연속으로 ‘매우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가칭)‘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구조개혁 평가 계획과 지표·평가등급, 후속조치 등을 심의하게 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구조개혁 계획 추진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지방대·전문대가 상생 발전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학이 교육·경제·문화에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구조개혁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