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공직비리·방만경영 감사 강화"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사진)이 27일 '공직기강ㆍ건전재정ㆍ민생안정' 등 세 분야에 올해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국정과제의 조기 안착과 국정 쇄신의 실질적 성과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기강ㆍ건전재정ㆍ민생안정을 올해 3대 운영기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직사회의 고질적ㆍ구조적인 비리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원장은 "공직사회가 바로 설 때 법과 원칙을 지키는 관행이 민간으로 확산돼 품격 있는 사회, 미래가 희망적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며 "공직사회의 원칙과 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위직ㆍ구조적 비리 척결과 6ㆍ4 지방선거 전후, 측근 부당승진, 특혜성 인허가 등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암행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지자체의 선심성사업 추진에 대한 감시ㆍ감독도 집중 실시한다. 황 원장은 "반복되는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결과 지적받고도 개선없이 방치했을 경우에는 징계수위를 높여 가중처벌하는 한편 과다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 형태별로 근본원인을 규명,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등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상의 문제점 개선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에 편승한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무리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응키로 했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실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민생안정을 위한 감사도 중점 감사 대상이다. 황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 수급자를 색출ㆍ엄단하기 위한 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국민ㆍ건강ㆍ고용ㆍ산재 등 4대 보험의 징수ㆍ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과오지급ㆍ부정수급 등 누수ㆍ사각지대를 차단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기관간 역할분담과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 등 의료서비스 관리실태도 살피기로 했다.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감사도 병행한다. 그는 "동양그룹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역량을 결집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감사결과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구룡마을 개발사업, 안보교육 등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황 원장은 "감사결과의 실효성과 이행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감사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고 이행 시까지 책임관리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