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지보상비 증액·선보상 실시키로…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구리~포천, 광주~원주, 상주~영천 등 현재 건설 중인 전국의 9개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이 원활해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예산에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비 약 1조원을 반영,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약 7000억원)는 선(先)보상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다. 용지보상비는 지난해 7000억원 대비 약 43% 증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해져 건설 중인 사업(구리~포천 등 9개, 실시설계 중인 사업 포함)을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민자도로는 건설 후 국가의 소유가 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30년)만 가지게 돼 도로에 편입되는 땅은 정부에서 취득해 사업에 제공하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대부분 착공 후 2~4년차 되는 사업(공사기간 5년)으로서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해만 약 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해 예산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조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선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총칙에 선보상 도입근거를 마련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올 상반기 중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는 경우 민간의 건설공사 유발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보상이 된 후에는 보상비의 평균 약 2배인 3조4000억원 이상의 공사비 투자가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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