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에 '철도소위'에서 논의할 의제 명시되어 있지 않아
-與野, 철도소위 구성 목적부터 이견 보이고 있는 상태
-민영화 법제화·수서발 KTX 면허 발급 취소·노조원 징계 등 정쟁 흐를 가능성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철도노조가 31일 국회 내 철도소위를 구성한다는 전제로 파업을 멈췄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여야가 철도소위라는 큰 틀은 합의했지만 그 안에 담길 '핵심 쟁점'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철도소위에서 민영화 법제화를 비롯한 모든 안건을 다루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수서발 KTX 면허 발급·자회사 설립 등은 일체 논의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여야가 철도소위를 구성한 목적부터 다른 탓에 선로 위 갈등이 '정치권 갈등'으로 자리만 옮겼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도소위는 이날 오전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부터 정부의 철도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수서발 KTX 자회사 민영화 논란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영화 방지'는 법이 아니라 자회사 정관 문제라고 기존 주장을 거듭 확인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철도사업법에 민영화 방지 조항을 명시할 것과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취소를 요구하며 맞섰다.
철도소위가 시작부터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합의문에 철도소위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문에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여야 동수로 구성 ▲여야, 국토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 구성 ▲소위 구성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복귀 등이 명시돼 있다. 철도소위 안건에 대해서는 조율하지 않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소위에서 모든 것을 거론할 수 있지만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코레일 자회사 설립 등 지금까지 일은 일절 논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소위위원장인 된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도 "면허 발급이나 자회사 취소, 그런 소위라면 새누리당이 합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완전 합의된 것은 아니다. 소위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문에 '철도노조원 징계'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합의문에는 없지만 향후 이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철도노조 측에서 징계 최소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소위를 구성한 이후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과 원칙은 준수돼야 한다"며 "그 안에서 민영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권 내부 갈등도 철도소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이 정치권과 합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철도노조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다. 일부 노조원이 파업 철회가 내부 논의 없이 결정된 정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현재 지역본부·지부 소속 간부와 노조원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알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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