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인물스토리] '대한민국 1년'을 경영한 여성 국가수반 '박근혜'
미래 외쳤으나 과거에 가까워진 1년.. "법과 원칙 뚝심은 鐵女 다웠다"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지난 1년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는 방식이야 지내온 환경과 거쳐 온 사정에 따라 제각각이겠지만, 인간 '박근혜' 혹은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헌법기관이 한 해 동안 우리와 어떻게 부대꼈으며 어떤 손길로 우리의 일상을 훑고 지나갔던가 덤덤히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은 1년 정리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긴 글이 되겠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다 보면 대한민국과 박근혜가 선택하고 만들어온 지난 1년의 궤적이 큰 그림으로 한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연장선에서 다가오는 새해의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칙이라 썼는데 불통이라 읽힌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가장 '핫(hot)'한 논란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네요. 최근의 이슈는 철도파업 그리고 '대통령 퇴진'까지 거론되는 극단의 혼란인데, 그 바탕에는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깔려있습니다.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을 종종 만나는 출입기자로서 청와대 분위기를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됐던 '자랑스러운 불통'이란 말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대변한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정현 홍보수석이 조금 흥분한 상태에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실제 상황인식이 그렇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적확해 보이는 분석은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부터 나왔는데요, 그는 "박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사람들에게 "왜 소통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소통하고 있다"고 답합니다. 기자회견 안하는 게 불통의 증거라는 비난이 많을 때도 "언론사 편집국장, 정치부장 다 만났는데 꼭 기자회견을 해야 소통하는 것이냐"며 발끈하죠. 결국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런 항변은 더 힘을 얻게 됐네요. 박 대통령이 다양한 경로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혹은 보고) 있고, 그에 대한 설명도 수시로 하는데 왜 불통 이야기가 나오는지 답답하다는 게 그들의 불만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소통 이야기를 꺼내면 "국민을 위한다는 원칙을 포기하란 말이냐"고 답하는 경우인데요, 사람들의 소통 요구를 '원칙에 대한 양보'로 해석하는 참모들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독자들이 답답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에게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혹은 "그것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측에서야 "뭐 이런 막무가내 식 정부가 다 있나" 싶겠죠.
이렇듯 불통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현실이 지난 1년 동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촛불을 든 모든 사람은 광우병이 두려웠을까?
그런 측면에서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단순한 선택에 달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을 달군 촛불시위를 '광우병 혹은 FTA 괴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만 단순 해석하면 곤란하듯, 최근의 사회적 갈등 역시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대자보를 붙이는 대학생들, 플래시몹에 모여든 젊은이들, 촛불을 든 샐러리맨들의 머릿속엔 '철도요금 28만원'이란 공포감만 들어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들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외치는데 이를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주장으로만 해석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그것은 '어거지'에 불과할테고 법대로 강경 진압과 더 큰 저항은 예견된 수순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한 걱정이 드는 것은, 최근의 대결구도가 광우병 때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좀 다른 면을 갖고 있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돼 있는 휘발성 강한 그 갈등구조, 즉 70년대에 대한 악몽과 환상 사이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최소한 일반 국민들의 삶에선 명절 때 친척끼리 얼굴 붉히는 '말다툼' 소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회피하면 그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둘 중 하나가 '공식적인 역사'로 기록되기 위한 치열한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져야 승부가 끝나는 처절한 '빅 매치'가 성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운명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고 선언하는 역사의 명령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40년 갈등의 '대타협'을 이야기하다
어쨌든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으니 일단 '70년대의 발전적 계승'에 방점을 찍는 쪽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를 '반성과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쪽에도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을 강조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며 힘을 합해 달리자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70년대를 규정짓는 한 인물의 딸인 박근혜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보였고, 그런 모습은 박근혜를 찍지 않은 사람들마저 새 정부에 기대감을 갖고 응원을 보내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 실행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크게 3가지 분야에서였는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정책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와 '국민교육헌장'으로 상징되는 근대화 과정에서 잉태된 갖가지 사회ㆍ경제적 모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읽혔습니다.
창조경제는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우리 경제 성장동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회심의 카드입니다. 일종의 새로운 성장모델이지요. 경제민주화도 고속성장의 전략으로서 '재벌 육성'을 내세운 부친의 선택에서 비롯된 많은 모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입니다. 20만원 기초연금 역시 조국 근대화에 젊음을 바친 산업역군에게 대한민국이 선사하는 40년만의 '훈장'인 것입니다.
◆100% 대한민국은 왜 멀어져만 가는가
그러나 잘 알시다시피 세 정책 모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들인 데다, 특히 기초연금 같은 것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그 취지가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경기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박 대통령도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경제민주화의 후퇴 혹은 포기의 징후를 목격해야 했습니다. 창조경제 역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벌써 반대파에서는 '성과가 없다'며 비판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일련의 돌발 사건까지 터지며 '100% 대한민국'은 더 멀어져갔습니다. 우선 인사문제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 인물을 결국 대변인에 임명했는데 '해외순방 중 성추행'이란 엽기적 결말로 끝나버렸습니다. 취임 초 수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달 간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물론 전문성 위주의 인물 발탁, 학연ㆍ지연에 얽매이지 않은 인사 스타일은 그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을 '신386' 인사로 둘러싸면서 '유신으로의 회귀'라는 극한 반감까지 사고 말았습니다. 신386이란 30년대 태어나 60년대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80대를 바라보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74),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77),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74)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또 상명하복에 익숙한 군인들을 안보 요직에 속속 배치하면서 국민들은 공작ㆍ부패ㆍ지역감정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의추종 불허 '외교력'…국내 문제도 그렇게 풀 수만 있다면
박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가장 잘 한 분야는 단연 '외교'가 꼽힙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할 정도입니다. 올초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박 대통령은 그때 무서우리만큼 원칙을 지키며 대응했고 이내 성과를 내면서 '역시 박근혜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 변수가 생긴 탓도 있지만 북한이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박근혜식 대북정책 즉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성과를 낼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 분야 역시 섣부른 비판이나 자화자찬은 이르지만, 어쨌든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ㆍ중국ㆍ러시아 등 주요 강국과의 신뢰구축 부분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는 평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부분은 국내에선 박 대통령의 이런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1년째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기관 선거개입 문제만 놓고 봐도 박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전혀 그답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른다면, 초장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 의지와 행동을 보였어야 했는데 최소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박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박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도 지시했고 '책임자 처벌'도 약속했죠. 그리고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고도 했습니다. "더 이상 현직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고 참모들은 항변합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낱낱이 파헤칠 의지가 약한 것 같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같은 의혹들이 그런 심증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저 '박근혜가 하면 뭘 해도 나쁘게 보려는' 반대파들의 중상모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을 얘기하는 지는 시간이 좀 더 흘러봐야겠지만 최소한 양 쪽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1년은 국민이 박 대통령의 언어에, 박 대통령이 국민의 언어에 적응하느라 '애쓰다 다 가버린' 1년이란 생각도 듭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니 새해에는 조금 더 '말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봅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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