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정원개혁안 조문화 마쳐…이달말 까지 관련법 처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결과, 조문화 작업을 마쳤다"며 "12월 말까지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까지 마무리 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는 전날 협의에서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고 관련 법률 조문화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전적으로 양보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는 데 큰 결단을 원내대표단이 내려줬다"면서 "추가로 국정원 업무 조정이나 대북 정보능력 향상 방안, 대테러 능력 향상 방안, 사이버 안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 지도부의 '4자 합의'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듯이 향후 국정원개혁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상당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국정원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의원이 국가로부터 세비와 보조금을 받고 정치를 하는 존재 이유는 예산과 법안을 처리하는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며 "그런데 예산안을 볼모로 특정한 정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야는 특위에서 해외 및 대북정보 능력, 대테러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합의했지만 사이버테러방지법조차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및 대북정보 능력 강화를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