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노점상 철거 용역 고등학생 투입 사실 아니다" 해명

전노련에서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해 노점 19개 철거... 노점상생위원회’를 만들어 13차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전노련’에서 실태조사 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노원구는 지난 24일 노원구 하계역 노원역 수락산역 노점 철거와 관련, ‘전노련’측에서 주장하는 용역업체에서 고등학생까지 투입해 노점을 철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26일 오후 해명했다.

구는 지난 24일 주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3개 지역 19개 노점에 대해 민간용역에 의뢰해 특별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의 명단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전노련’측에서 주장하는 고등학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번 철거대상인 노점상 대부분은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소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마침 이 시간대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대로 용역업체 직원과 학생들이 서로 엉켜 있었던 것으로 ‘전노련’측에서 주장하는 고등학생이 용역업체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는 노원구에 있는 노점은 544개로 서울시에서 4번째로 많다. 구청에 접수된 민원의 10% 이상이 노점운영에 따른 불편사항을 제기한 것으로 구민들의 ‘보행권’과 노점상의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원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1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만들어 일정 규모 이하 재산을 가진 노점상에 대해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거쳐 4인가족 기준 2억4000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형 노점으로 인정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원구가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거리의 주인인 주민들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충돌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는 도대체 노점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람 재산 상태는 어떤 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에서 지난 2년이 넘게 줄기차게 재산 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전노련’과 ‘민노련’에서 이를 거부하며 ‘내년 지방선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보행권과 생존권 간의 충돌 및 상점과 노점 간의 갈등을 조정해 무작정 철거보다는 관리를 통해 정비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상생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단체노점인 ‘전노련’ 등은 재산조회 실태조사를 일체 거부하며 영업을 계속해왔다고 구는 주장했다.

이에 노원구는 지난 8월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한 14인의 ‘상생위원회’(구의원 1, 시민단체 5, 전노련 2, 민노련 2, 구청 4)를 구성,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곳으로 재배치, 실태조사 수용 등에 대해 1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단체노점인 ‘전노련’의 실태조사 거부로 상생위원회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는 이번에 철거하게 된 지역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지역으로 끊임없이 노점상 철거를 요구한 지역으로 주민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점상을 이전.배치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원구 관계자는 "앞으로 노원구는 노점관리를 위한 ‘상생위원회’를 통해 노점운영 가능지역으로 이동.재배치하여 생존권이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며 실태조사를 통해 노점상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