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원 개혁안 막판 조율 시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가 국정원 개혁안을 3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선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 문제와 사이버심리전단 활동 폐지 등에 관한 법제화를 두고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양측 간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에 만나 합의안 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4자회담 9개 합의사항 가운데 90% 정도는 합의했고, 10%가량 미합의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문 의원은 70%가량 합의한 상황이라고 밝혀 양측의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등을 입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만 IO의 정보기관 출입과 사이버심리전단 폐지를 법조문으로 할지 여부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측은 IO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 자체를 금지하며 정부기관의 경우에도 상시 출입은 폐지하되 필요할 때에는 출입한다는 데 있어서는 합의했지만 이를 법으로 명문화할지 여부를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심리전단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나서서 정책 홍보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적 조문으로 이를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비정형적인 국정원의 어떤 정보활동 자체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국정원의 활동 자체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 의원은 "정치관여 금지, 처벌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이중삼중의 안전장치 두자는 것"이라며 법조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합의만 되면 문안 작성, 법안 성안도 가능해 바로 처리 가능할 것"이라면서 30일 처리까지는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책위의장을 대동한 3+3 회동을 갖고 30일에 예산안과 국정원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예산입법점검회의에서 4자회담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등의 개혁입법을 연내에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안을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