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정보국 "부시 대통령, NSA 정보수집 처음 승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미국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이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처음 승인한 것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밀문서를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날 기밀문서 공개 후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은 부시 전 대통령이 9·11 테러직후인 2001년 10월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카에다 테러리스트 추적을 위한 정보수집을 처음 재가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30∼60일마다 시효가 연장되다 비밀법원에 정보수집을 허가 받게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대체됐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열린 올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통화내역 수집 방식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뒤 하와이로 휴가를 떠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NSA가 각각 정보조회를 할 때마다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하는 등의 권고안을 담은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다음 달 새로운 시스템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밀 해제된 문서에는 NSA의 정보수집 방식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니스 블레어 전 DNI 국장의 의견서도 포함됐다.

블레어 전 국장은 2009년 정보공개 청구 소송 당시 법원에 낸 27쪽짜리 의견서에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테러리스트 추적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AP통신은 이번 기밀문서 해제가 국가안보국의 감시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백악관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