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장관 "철도 민영화되면 면허 박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해 KTX차량 비상정비 대책과 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철도경쟁체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의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이 민간에 매각될시 면허를 박탈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코레일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레일의 자회사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관련 "정관이나 면허에 민영화가 안 되도록 하는 조건을 이중삼중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고 만약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며 "법원의 등기가 늦어지는데 등기가 나오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주께 면허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노동조합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인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하는 등 강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 장관은 또 철도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열차 정비에 만전을 기해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장관의 이번 방문은 코레일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KTX차량 비상정비 대책과 운행상황 등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경기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와 오봉역 시멘트 집하기지를 방문해 철도 파업 후 컨테이너·시멘트 수송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