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3국 '한·중·일'의 국방예산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국방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어 경쟁적으로 군비경쟁 채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동북아 정세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국방예산 부족으로 국방력 증강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2012∼2016년 국방비 투자계획 중 9조원 이상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국방력 증강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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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경쟁 속도붙이는 중국과 일본=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12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체 군사비 지출 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1조 7500억달러(약 1858조원)로 추산됐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다르다. 중국은 2008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군비 지출 대국으로 올라섰다.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00년 이후 10여년 동안 4배로 뛰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7.5%)을 제외하면 1989년 이후 해마다 두 자릿수로 늘었다. 연 평균 13%의 증가율을 꾸준히 기록했다. 올해도 약 1143억 달러(약 13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7% 늘었 다. 국방비를 축소 발표하는 중국 정부의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은 대양해군의 꿈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대양해군은 1980년대 중반 류화칭(劉華淸ㆍ유화청) 당시 해군사령관이 밝힌 이른바 '도련'전략에서부터 시작 됐다. 도련은 섬을 사슬로 이어 해양방위 경계선을 만들어 전세계를 작전권안에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 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하고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ㆍ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미일 동맹에 의존해 중국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2008~2012년 평균 국방비 증가율도 0.2%에 그쳤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응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국회에 올해보다 1800억엔(약 1조 9984억원) 늘어난 4조 9400억엔을 내년 방위비로 요구했다. 1991년(5.45%) 증액 이후 최대다.

▲한국 국방비는 복지에 밀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주춤하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기본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2∼2016년 5년간 국방비로 178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반면 국방개혁기본계획은 같은 기간 187조9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9조2000억원의 차이가 발생 한다. 당장 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 내년 필요 재원으로 제시된 국방비는 37조5943억원인데 반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방비는 35조8001억원에 불과해 1조7942억원의 차이 가 난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소요가 많아 국방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도 선심성 예산확보 경쟁도 한몫 거들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는 9조원대에 이른다. 상임위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지역구 예산', '민원성 예산' 등을 얹는 예산 부풀리기 관행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간접 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위가 가장 많은 2조 2300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안전행정위 6900억원 ▲산업자원통상위 5400억원 ▲환경노동위 5200억원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 3100억원 순이다.

▲줘도 못쓰는 국방예산도 수두룩= 최근 3년간 국방부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일부금액만 사용하고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거나(이월액) 아예 한푼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불용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방위사업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위력개선비중 이월액의 금액은 2010년 5404억원(방위력개선비 9조 3600억원중 5.8%), 2011년에는 4786억원(10조 2340억원 중 4.7%, 지난해에는 7460억원(10조 3723억원 중 7.2%)로 늘었다. 불용액도 마찬가지다. 2010년에는 826억원(0.9%), 2011년에는 1501억원(1.4%), 지난해에는 1941억원(1.9%)이나 차지했다.

지난해 국방부 예산 규모는 정부 전체예산의 10%대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월ㆍ불용액 규모는 정부 전체 이월ㆍ불용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이월액이 늘어난 이유 는 신세기함 UAV성능개량, 검독수리-A사업의 계획변경,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국외구매사업 지연 때문이다. 또 차기유도무기, K1A1전차 성능개량사업의 경우에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사업자체가 없어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특성상 협상지연, 연구개발 지연등 우발적인 요인으로 계획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말했다.

하지만 예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이월ㆍ불용액이 국방부 조달관리 전반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 시스템 미비에 관대한 조직 문화가 문제"라며 "이때문에 국방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