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창준위, 중기청 심사과정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최승재, 이하 창준위)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실사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창준위 소속 개별단체장들은 중기청의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허가 과정이 신뢰·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신동재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은 "중기청의 실사진행 절차는 제출 요구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제출요구 일정도 촉박했으며, 실사 결과 공개 역시 불투명했다"며 "중기청의 행정처리는 마치 연못 속의 개구리에게 돌을 던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장은 "룸싸롱 등의 풍속업체, 변호사 등의 전문직자영업자, 빌딩주인 등의 대재산가들이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을 위한 정회원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사들이 배제되어야 국회나 정부에 경제적약자로서의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도 중기청이 실사 과정에서 통계의 기본이론을 무시한 표본크기선정, 표본추출 상의 자의성 개입·모집단 선정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진용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과 관련, 시행규칙 상 허술함이 있었다"며 "중기청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설립허가를 내준다면 행정소송을 포함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창준위 위원장은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설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산적한 문제해결을 위해 새누리당 내에 소상공인살리기 특위를 설치하고, 예결위에서 조만간 설립될 소상공인연합회를 위한 예산을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