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출펀딩제도 수정…주택대출 지원 종료(종합)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에 지원을 중단하는 쪽으로 대출펀딩제도(FLS·Funding for Lending Scheme)를 손보기로 했다. 주택시장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자칫하다간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OE는 내년부터 FLS 대상에서 모기지와 개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FLS란 BOE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로 2012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부터 모기지와 개인 대출을 하는데 따른 BOE의 금융적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다.

BOE는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은행에는 FLS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기존의 최저 수준인 0.25%까지 낮춰주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 지원은 지속하기로 했다.

BOE의 이와 같은 결정은 영국의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음을 인식한 것이며 자칫하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거품이 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크 카니 BOE 총재는 "FLS 수정은 재원이 가장 필요한 것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주택 시장은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국 재무부도 BOE의 결정에 동의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주택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FLS의 재원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영국의 주택 시장은 최근 상승세가 심상찮다. 수도 런던의 부유층이 밀집된 남서쪽 지역의 주택 가격은 올해 들어 11%나 올랐다. 영국의 9월 모기지 승인건수가 6만6735건을 기록해 5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영국 주택시장 거품론이 고개를 들자 오스본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또 다른 해결책으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세금(양도소득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시장은 BOE의 이러한 결정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카니 총재가 취임 이후 경기부양을 강조해온데다 BOE가 지난 9월 발표한 금융정책회의(FPC)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에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BOE가 FLS를 수정하면서 유럽 주식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했다. 바라트 디벨롭먼트가 5% 넘게 빠졌고 퍼시몬도 6% 떨어졌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