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통해 의대정원·일반약 판매 등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의대정원 확대 등 이익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규제완화 의지를 밝혀 향후 과정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일반의약품 판매장소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에 관한 유일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이날 논의는 자문회의와 KDI가 공동으로 마련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토대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자문회의와 KDI는 서비스산업의 핵심 육성 분야로 '의료'를 꼽고 다양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원활한 의료인력 공급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가 논의됐다.

박 대통령 역시 의료 등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만 "규제가 과다해 발전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이날 밝혀, 의료계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는 '일반의약품 판매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자문회의와 KDI는 "주요 이슈 가운데 합의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택하고 이후 정책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사례로 들었다.

일반의약품 구매자 중 부작용 경험자는 2.8%에 그쳤고, 편의점에서 약을 사지 않는다는 답변 중 63.4%가 "필요한 약품이 없어서"라고 답했다는 최근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품목과 판매장소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회의와 KDI는 밝혔다.

자문회의는 또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찬성논리는 원론적인 반면, 반대논리는 구체적"이라며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해외사례 연구를 통해 반대 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이익단체 반대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토론 후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해 장단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해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의된 안건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발전시켜 차기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