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지방정부 재정난 해소위해 선별적 복지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방정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선별적인 복지지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관관계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심화 간의 연계 정도를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 분권 확립과 엄격한 중앙재원 의존도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등 총 244개 지방정부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이 되는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관련 지출 비중이 2006년 총지출 대비 13.3%에서 2011년 20.2%로 7%p 가량 확대된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비중이 총괄회계 기준 세입 대비 2.3%에서 3.8%로 악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또한 감소를 거듭하며 2011년 기준 50% 중후반 대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선별적인 복지정책 시행을 단행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건으로 지방재정 분권의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명확한 분권 없이는 지방정부가 정책의 방향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선호체계에 따라 반응해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복지비용 지출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현재 세입 대비 중앙재원 의존 비중이 50%에 육박하거나 이미 넘어서 버린 시·도·군·구가 2011년 기준 총 237개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들을 옥죄어 올 향후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