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환영' 입장 재확인
[워싱턴 공동취재단=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미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더 많이 기여할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환영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국내법 해석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집단적 자위권은 모든 국가에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일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주권국가로서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우리(미국)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해석 변경을 (아·태)지역 내 억지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일본·한국이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해 강력한 억지력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경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자는 "일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에서 국내적으로 검토를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한미 동맹, 미·일 동맹 둘 다 (아·태)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며 "앞으로 양 동맹 간 차이가 줄어들고 한일 관계 역시 좋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개최한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군비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아·태지역 방위의 상당 부분을 일본에 맡겨 부담을 덜겠다는 측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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