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금으로 속옷 구매? 서울시 지원금 '구멍'

서울시, 230억 지원된 창업활동비 지원내역 감사 실시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비가 엉뚱하게 일반 직장인이나 해외 체류자에게 지급되고, 창업과 관련 없는 개인물품을 구매하는데 쓰이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월23일부터 16일간 청년창업플러스센터와 강남·북 청년창업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창업활동비가 부당하게 선정·지급된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반 회사원이 창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입주공간을 지원받고 한달만 프로그램에 출석했는데도 6개월치 창업활동비 3600만원을 챙기거나,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16명에게 2년간 1억여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지난해 창업활동 사용내역 가운데 27%인 21억6000만원은 창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동복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해놓고, 지원금으로 여성의류와 속옷 등을 구매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를 통해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위탁 운영 중이며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0억8700만원가량을 지원했다. 3200개 업체가 평균 721만원을 수령한 셈이다.

지원금은 창업 관련 직접비(기기구매·시장조사 등)와 간접비(교통비·식대 등)로 구분해 50:50의 비율로 사용토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운영기관 역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 감사관은 업체당 지급되는 창업활동비가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출석 등의 단순참가를 기준으로 활동비가 지급돼 창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시민들이 '용돈'처럼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는 300개 업체에 평균 7000만원을 지원해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활동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청년창업 프로젝트는 1300개의 업체를 지원하고 업체당 7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운영돼 창업의 열매를 맺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 감사관은 "창업활동비가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종자돈의 역할을 하려면 지원 규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만큼 커져야 한다"며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