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핵심조항 이행 1년 연기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건강보험(오바마케어) 가입 인터넷 웹사이트가 한 달 이상 가동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 이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10대 영역을 모두 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이더라도 앞으로 1년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상품에 대해 외래·응급실·만성질환·산모치료 등 10대 영역비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최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보험 해지를 통보했고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는 기존 보험 가입자 중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해지통보를 받은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내년까지 보험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당초 예상과 달리 오바마케어 가입 시한 연장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내년 3월31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를 행정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바마케어를 영원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