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선진화법 통과 반성…전면 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는 물론 국민 여론 수렴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작년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자성론을 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선진화법은 성과주의, 절충주의의 산물"이라며 "폭력 없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선진화법 주창자들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후진화법이었음에도 이름을 선진화법으로 붙이고 포장했다. 퇴행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을 고착시키는 잘못된 법적 틀을 만들었다"며 "19대 국회의 운영틀을 18대 국회가 규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19대 국회에서 응당 처리됐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당시 반대했지만 우선 처리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바꾸자는 설득력 없는 논리에 설득을 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선진화법을 적용받는다. 논리적, 현실적인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