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자 "취득세 인하…전세난 안정에 기여"

10명중 7명이 긍정적 효과 기대…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엔 반대의견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74%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국회 부동산 법안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생각'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인하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96명 중 73.3%(657명)가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돼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26.7%(239명)은 '취득세는 전세시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취득세 인하 때 주택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71.8%(643명)가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거래량 증가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14.8%(133명), 거래량이 대폭 늘어난다는 응답은 13.4%(120명)였다.

국회 통과 때 주택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라는 답변이 85.7%(76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6.7%(60명),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4.5%(40명),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이 3.1%(28명) 순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반대가 압도적이었다.
반대가 74.0%(663명), 찬성이 26.0%(233명)였다. 반대 이유로는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전세금 상승 가능성)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찬성입장은 ▲2년은 너무 짧고 ▲서민 주거 안정(임차인 보호)에 기여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빅딜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찬성이라고 답한 사람은 56.0%(502명), 반대는 44.0%(394명)였다. 찬성 이유로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동시에 거둘 수 있다는 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일각에서 야당의 반대논리를 불식시키고 일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빅딜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 공인중개사들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개별 검토 사안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총 응답자는 896명(수도권 442명, 지방 454명)이며 조사기간은 7~12일이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1.1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