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정상회담]경제장관급 대화 설립에 동의

[파리=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프랑스를 공식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프랑스 측의 지지도 확보했다.

두 정상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1886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하고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공통 가치에 기초한 양국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행동계획을 작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장관급 대화 설립에 합의

양국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등을 통한 양국 간 경제교류 활성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리 기업인의 프랑스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한불 간 기업인 및 취업인턴의 상호진출 지원협정'을 2014년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협정 체결 이전이라도 기존 법령 내에서 사증 간소화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개월 정도 걸리는 주재원 등의 노동허가발급 절차가 1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양 정상은 또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과 프랑스의 '미래 신산업 지원 정책' 간 공통점에 주목하며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의 교류를 촉진해 신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 안전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중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 같은 경제분야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경제장관급 대화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북한 비핵화 등 대북정책 공감대 형성

양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및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했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도 표했다.

◆문화협력 통한 이해 증진에 노력하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특히 문화협력을 통해 국민 간 교류를 늘리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발표문에서 양 정상은 문화협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창조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