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준비금 규제' 줄다리기

보험사 "적립 기준 낮춰달라" 금감원 "경기 어려워 더 쌓아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보험업계가 금융당국에 변액보험과 관련한 준비금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부도 등으로 사라지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에 쌓아두는 여유자금이다. 보험사들은 리스크를 줄이면 준비금 적립기준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오히려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을 찾아 변액보험 리스크 헤지(회피)를 준비금이나 위험대비자기자본(RBC)비율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험이 줄어든 만큼 내부 적립기준 역시 낮아져야 한다는 게 이유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다른 상품과 달리 최저사망보장 수수료를 떼서 별도의 준비금을 쌓도록 돼 있다. 일종의 투자상품인 만큼 금리, 주가등락에 따른 위험이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을 찾은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금리와 주가 영향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면서 "건전성 지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들의 자산운용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채권의 환율 변동 리스크 헤지 기준을 낮춘 바 있다. 그동안 채권 만기까지 헤지해야 리스크 감축이 인정됐지만 초기 1년만 위험을 회피해도 인정해주는 쪽으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면서 준비금을 낮춰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준비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게 당국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