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민생은 뒷전, 올해 국토위 국감도 정쟁국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문제, 주택정책, 신임 산하기관장의 자격논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5년째 국토부 국감의 단골 메뉴였던 4대강의 경우 감사원이 올 초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검사 결과를 놓고 여ㆍ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또 산하 공공기관 등의 부실ㆍ방만경영과 주택정책,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을 놓고도 열띤 공세를 펼쳤다.

특히 올해 역시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에 대해 매해 비슷한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성의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골 이슈 '4대강'올해도 난타전=5년 째 국토부 주요 이슈로 부각돼 여ㆍ야간 첨예한 대립을 끌어냈던 4대강 사업은 완공되기 시작한 2011~2012년에는 다소 누그러졌으나 올해 역시 입찰담합 의혹을 둘러싸고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담합의 실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운하와의 연계성은 인정하지만 4대강 사업의 공과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 국감에서 "왜 대운하로 변질됐느냐 국민을 속이고, 그 핵심 인물이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겨냥했다.

같은 당 박수현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변경돼 22조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사법처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현재의 4대강은 대운하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이니까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수자원공사 국감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수자원공사의 부채 심각 문제와 하청 건설업체와의 소송전이 집중 거론되는 등 올해 국감에서도 4대강을 놓고 여야간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ㆍ방만 경영 도마위=고질적 문제인 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방만ㆍ부실경영도 올해 국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서는 김석기 사장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김석기 사장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절 6명이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증인선서 거부와 퇴장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법적 판단까지 끝낸 사건으로 국토위 국감에 지장 주는 건 타당치 않다는 입장을 보여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방만경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국토부 산하기관이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상한액 없이 무상으로 지급해 질타를 받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2개 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2~3배 많은 직원 자녀 학비 지급 상한액을 책정해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여야 의원들의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해 부채 208조원, 하루 이자만 203억원에 달하는 이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자녀 학비를 상한액 없이 지급하거나 공무원 보다 많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도 국토부 산하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가 30% 가량 과다 지급됐다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총 214조1468억원으로 2011년에 비해 평균 약 24% 증가했고 부채율은 약 22% 늘었는데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도 현실성있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접대비가 수백만원이라는 점을 들며 성접대 의혹과 함께 유착관계를 제기했다. 또 최근 공사 직원이 용역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해고된 사실도 알려지면서 직원들의 성윤리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구룡마을 서울시 국감 난타전=18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강남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엽적 문제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던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박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던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일부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구청장이 반대를 했음에도 절차상 공고와 열람 등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은 "환지 가격때문에 특혜 시비가 없을 것이라 얘기했지만 거기 위치가 서울시 최고의 입지"라며 박원순 시장을 압박했다. 박 시장은 "공유신탁한 사람에게 함께 주는거라 특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등의 잇따른 대형사고와 9개 경전철 건설계획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은 경전철 건설계획이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의원은 교통취약지역를 위해 경전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서울시를 옹호했다.

22일 반대로 경기도 국감에서는 민주당이 재정위기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책임론과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을 질타했고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을 다시 추궁하며 불꽃튀는 공방을 벌였다.

1일 열린 국토교통위 종합감사에서도 4대강과 구룡마을 사업 변경, 산하기관 방만경영 등이 다시 반복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와 산하기관들이 매해 비슷한 지적들을 반복해서 받고 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감기관들이 지적사항에 대해 성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결국 올해 국토위 국감 역시 매년 논란이 됐던 이슈들이 또 다시 이어지면서 민생보다는 여야의 정쟁으로 얼룩졌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