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5·24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 남한이 북한보다 4배 더 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지난 3년간 한국이 입은 피해가 9조4000억원(89억1000만달러)에 이르는 반면 제재 대상인 북한이 입은 피해는 2조4000억원(22억600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5·24 조치 이후 남북한 경제적 피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 조치로 인해 한국이 북한에 비해 3.9배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실태 보고서는 정 의원이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금강산관광기업 중단으로 1조2561억원, 개성관광은 349억원, 개성공단 사업은 3조4462억원, 남북교역은 4조5902억원, 항공기 우회 운항으로 1056억원의 손실을 봤다. 반면 북한은 5·24 대북 제재 조치로 금강산 관광 2564억원, 개성 관광 413억원, 개성공단 1177억원, 남북교역 1조9502억원, 항공기 우회 운항 30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산업 전반에 걸친 간접 피해는 생산유발 차질 19조1000억원(181억달러), 가가기치 유발 차질 6조2000억원(59억달러), 취업 유발 차질 1조7800억원(17억달러)로 추산됐다. 총 257억달러(27조2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정 의원은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3분의 1가량은 이미 폐업이나 휴업을 했다"며 "이들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체감 규모는 몇 배나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의 유동호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5·24 조치로 경협기업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작 통일부에서는 피해규모 산출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