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산업은행 출범 최소 1년 늦어질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의 통합이 당초 예정보다 최소 1년가량 늦어질 전망이다. 정책금융개편 관련 법안 발의가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통합산업은행 출범은 2015년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개편안이 포함된 '산업은행법 전부 개정안' 발의를 맡은 송광호 의원(새누리당ㆍ정무위원회)은 31일 "이번 정기국회가 아닌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발의를 미뤘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일이 6월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6월 이후에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내년 6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를 늦추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산은과 정금공 통합에 대한 여당 내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 효과에 대한 당내 회의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은 데다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이유로 산은과 정금공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부산지역 여당 의원들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위해 이미 별도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린 상태다. 정무위를 이끌고 있는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 모두 부산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데 걸림돌이다. 송 의원은 "의견이 갈라져 있는 현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송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라고 시점을 언급한 것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선박금융 관련 이슈는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린 만큼 그 이후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당내 반발 역시 자연스럽게 누그러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책금융개편안을 내놓은 금융위원회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