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된 법사위 국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사법권 독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다."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은 오전 내내 황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감 개시를 선언하면서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원장이 계속해서 고위 관직으로 간다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약속이라도 한 듯 야당의원들은 질의의 시작을 "황찬현 원장에게 묻겠다"는 말로 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지닌 법원장이 홀연히 떠나면 다른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느냐"고 지적했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이라는 말로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례적인 현직 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지적에 답변을 내놓은 황 원장은 "(이번 인사가) 사법부 독립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공방을 지켜보던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국감이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돼버렸다" "국회의원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러한 불만과 항변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 지난 1년간 법원의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본연의 국감 기능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