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된 법사위 국감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사법권 독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다."

감사원장에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은 오전 내내 황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국감 개시를 선언하면서 법사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원장이 계속해서 고위 관직으로 간다면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운을 뗀 뒤 약속이라도 한 듯 야당의원들은 질의의 시작을 "황찬현 원장에게 묻겠다"는 말로 열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막중한 임무를 지닌 법원장이 홀연히 떠나면 다른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느냐"고 지적했고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융합"이라는 말로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례적인 현직 법관의 감사원장 임명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지적에 답변을 내놓은 황 원장은 "(이번 인사가) 사법부 독립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이 같은 공방을 지켜보던 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국감이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돼버렸다" "국회의원들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러한 불만과 항변이 나올 만한 상황이었다. 지난 1년간 법원의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본연의 국감 기능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법원 구성원들이 스스로 돌아볼 점은 없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법부의 권위와 자존, 독립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잇따른 '법원장 차출'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차관급인 법원장에서 의전서열 7위의 감사원장으로 이동하게 됐으니 한마디로 출세한 것이라고 보는 건가. 후배 법관들이 이를 의식해 앞으로의 자리를 내다보고 판결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는 한 의원의 말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