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뉴타운 지원]서울시 전 정비사업장, ‘공공성’ 강화한다(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30일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책은 ‘공공성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각 사업 단계별 전문가와 공공건축가를 대거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이날 발표한 6개 지원책 모두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대규모 재건축 등에만 적용하던 원칙을 모든 사업영역으로 확대한 점이 특징 중 하나다. 공공건축가를 계획 수립부터 자문으로 참여시켜 사업성 위주가 아닌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이는 지난 8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서울건축선언’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기존 민간 주도의 도시재정비 방식에는 공공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취임 후 재건축 단지의 소형주택 건립 비중을 높이거나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을 우려,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제동을 건 사례도 같은 선상에 있다. 지난 4월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공공건축가를 투입한 것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단지에도 공동성과 창의성을 반영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복안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달초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내부 행정 자문기구에서 조례로 명문화된 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자문단 규모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으며 현재 마련된 초안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전문가 투입 역시 공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해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진로조차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다.

공공건축가 투입도 결정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까지 계획 일관성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도시경관과 주택 품격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자치구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지만 적정성 검토와 조정의 한계가 있는 데다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장기화돼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업 진척은 없지만 사용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늘고 있는 구역에는 도시계획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닥터’와 건축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 을 파견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180곳으로 이중 5년 이상 지연구역이 32곳에 달한다.

기존 정비사업을 포기한 구역에는 다양한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2012년말 기준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개소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한 상태로 올해는 해제지역 19개소를 포함한 23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이밖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은 사업비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는 1.5% 낮은 3%에, 3%대인 담보대출 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한다. 신용대출 시 구역당 최고 30억원을 융자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4500만원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셈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진로 결정의 첫 단추였던 실태조사가 1년 6개월여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갈 곳과 멈출 곳을 구분해 해당 정비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