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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번엔 재판 참관으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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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불공정 대선' 성명으로 '댓글 정국' 논란의 중심에 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이번엔 재판 참관으로 국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진행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 문 의원이 참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는데 새누리당은 문 의원이 재판에 참관해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전주지역은 지난 대선 때 문 후보에게 86%의 지지를 보낸 지역"이라며 "배심원들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훼방을 놓으면 진의가 왜곡되고 의심받는다"고 말한 뒤 "이제라도 법원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주영 의원도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단 바로 옆에 앉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해철 의원은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다른 당의 대통령 후보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근거를 가지고 하라"고 반박했고 박영선 위원장도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선거하느냐는 비판이 있는 점을 주지해달라"고 제지했다.


한편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안 시인에 대한 선고를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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