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노쯔쿠리 재무장하라, 칼가는 中企 사무라이들"

쓰루타 긴야 중기중앙회 회장 인터뷰로 살펴본 일본의 중흥전략은…
① 설비투자비는 즉시 상각·세액공제로 지원
②세액공제 대상은 자본금 3000만엔에서 1억엔 확대
③법인 세액공제 비율 7% -> 10%로 늘려
④가업승계 세법도 더 완화…주식 상속땐 20% 과세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모노쯔쿠리 정신(일본 특유의 장인정신)에 기반한 기술 개발, 비용절감 등의 노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중소기업 안팎에서) 점차 커지고 있고 정부도 관련 정책을 손보고 있습니다. 아베신조 총리 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온기가 아직 제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쓰루타 긴야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장(사진)은 지난 24일 시가현에서 열린 '제65회 중소기업단체 전국대회'에서 기자를 만나 "아베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설비 투자비 관련 시행규칙을 수정 중으로, 내년 4월께 명문화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중기 지원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가업승계만 봐도 중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일본이 한국보다 낫다"며 비교 우위를 내비쳤다. 쓰루타 긴야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기 대통령'을 자부하는 박근혜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에 온기를 전하는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요구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1955년 출범한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대표이자 1928년 부친이 설립한 쓰루타석재를 1979년 물려받아 가업을 잇고 있는 쓰루타 회장은 일본 중소기업계의 대표 인물로 꼽힌다. 중소기업단체중앙회에는 협동조합, 연합회 등 319개 단체, 약 300만 개 업체가 가입해 있다.

그는 현재 수정 중인 시행규칙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위한 설비투자비를 즉시 상각과 세액공제로 지원하고 현재 자본금 3000만엔 법인까지 대상으로 했던 세액공제를 1억엔까지 확대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본금 3000만엔까지 법인에게 제공했던 7% 세엑공제 비율도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쓰루타 회장은 "내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지금보다는 1%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 역시 일본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산성에 있다고 판단, 모노쯔쿠리 정신을 다시 죄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3월 모노쯔쿠리를 장려하기 위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거나 정밀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총비용의 3분의 2 또는 1000만 엔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모노쯔쿠리 중소기업ㆍ소규모사업자 시작개발 등 지원 보조금' 제도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무상으로 3분의2이상의 기술개발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없다. 총 1007억엔의 예산이 책정된 이 보조금은 크게 ▲용접 등 틈새분야 시작 사업 ▲기존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테스트 사업 ▲납기단축 실현 등을 위한 설비투자 사업 등에 지원된다.

모노쯔쿠리 정신의 재무장과 승계를 위해 2016년부터는 가업승계 관련 세법도 한층 완화된다. 일본은 현재 비상장 중소기업의 오너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상속가액의 20%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증여 땐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상속가액의 70%를 300억원 내에서 공제하는 우리나라 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쓰루타 회장은 "현행 제도가 한국보다는 가업승계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가 있는)우리 중소기업인들도 3대 이상 승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3대이상 승계하면 상속ㆍ증여세 부담에 자산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완화된 가업승계 제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계자로 해도 상속ㆍ증여세 혜택을 주고 상속ㆍ증여 후 5년간 고용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5년간 평균 80%'로 완화된다. 중소기업단체중앙회는 이번 세법 완화와 함께 비상장주식의 상속세를 100% 면제해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쓰루타 회장은 "자민당에서도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과세특례제도나 기업인 재개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베노믹스를 통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합쳐진다면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 중소기업도 우리와 비슷한 현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나오려면 경쟁력의 근원인 생산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