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 참석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 논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국이 모여 경쟁법 관련 이슈와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정책위원회다. 매년 3차례(2월, 6월, 10월)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화가 심화됨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다국적 기업의 초국경적 기업결합 및 카르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초국경적 기업결합에서의 각 나라 경쟁당국 간 공조 방안'과 '담합에 대한 직권조사와 담합적발을 위한 모니터링 기법'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밖에 카르텔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각국이 운영 중인 제도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선진당국이 수행하는 시장 환경 모니터링 기법을 전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법과 제도의 선진적 측면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 기조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각 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경쟁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국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