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서울시 공기업, ‘로비성 용역’ 발주 논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지방공기업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평가단 관계자들에게 로비성 용역을 맡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3개 기관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평가단에 용역 5건을 맡기고 3억3942만원을 지급했다. 3개 공기업은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0월 ‘경영전략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맡기고 2억3000만원을 줬다. 평가원은 지방공기업 경영사업을 평가·진단하고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SH공사는 한해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소속 한 연구원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주고 2497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과 2011년 평가단으로 활동했다.

이밖에 농수산식품공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용역 3건을 평가단 교수에 발주했다. 2010년에는 ‘도매시장법인 평가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모 대학 교수에, 2011년과 2013년에는 ‘상징예외품목 중도매인 출하대금 정산실태 개선방안’ 등을 다른 대학 교수에 주고 총 6392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SH공사와 농수산식품공사 도시철도공사는 이와 별도로 2010년 이후 평가위원 9명에게 자문과 특강 등 9건을 맡겼다.

김태원 의원은 “경영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평가위원들이 평가 대상기관에서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